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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자영업자종합대책, 금융지원 종세트, 고정비용부담완화,전기료 지원, 매출지원, 온누리상품권, 스마트디지털 기술, 해외진출, 재도약지원
Gaudi2024 2024. 8. 21. 12:29목차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금융지원 3종세트
1)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기간 최대 5년까지 연장
- 지원대상 :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직접대출 이용
- 경영애로 등을 심사하여 지원
* 대출잔액 3천만원 이상 및 업력 3년 이상 폐지
- 신청 및 접수 : 8월 중 /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 채무조정팀 (042 - 363 - 7241)
2) 분할상환, 만기도래 보증을 신규보증으로 전환
- 지원대상 : 지역신보 보증부 대출 이용
- 기존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 저신용자 (CB 744점 이하, 6등급)는 산출보증료율에서 0. 2 % p 인하
- 신청 및 접수 : 7. 31. ~ / 기존 보증서를 발급받은 지역신보에 신청
3)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대출
- 소상공인 대환대출
* 지원대상
① 은행권 및 비은행권 사업자 대출 : 신용도 919점 이하, '24. 7. 3. 이전 대출, 사업자대출 (사업용도 가계대출은 1천만원까지 지원)
② 대출유형
3개월 이상 성실상환 중인 7% 이상 고금리 대출, 은행에서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를 받은 경우
* 지원내용 : 4. 5% 고정금리로 10년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 (기업당 5천만원 한도)
* 신청 및 접수 : '24. 8월 중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 대출 지원팀 (042 - 363 - 7204)
- 신용보증기금 대환대출
* 지원대상 : '23년 5월 말 이전 7% 이상 사업자 대출 또는 개인기업 대표자 명의 사업목적 가계 신용대출
* 지원내용 : 최고 5 . 5% 저금리 보증부 대출로 전환 (최초 1년 최고금리 5 . 0% 적용)
* 신청 및 접수 : 상시 / 시중은행에 신청 (소진공 대환대출 포함 개인기업 1억원, 법인 소기업 2억원 이내)
*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 (02 - 2100 - 2862), 신용보증기금 콜센터 (1588 - 6565), 저금리 로 홈페이지
2. 전기료, 임대료, 배달료 등 고정비용 부담완화
1) 플랫폼 상생협력 방안 도출 ('24, 하반기), 취약 소상공인 배달료 지원 ('25)
2) 전기료 지원 (20만원) 대상 확대
- 연매출 3천만원 → 6천만원으로 확대
- 활동사업자 : '23년 이전 개업, 1차 공고일 (2. 15,) 기준 폐업상태 아닌 개인 및 법인 사업자
- 매출규모 : '22년 또는 '23년 연환산 매출액 6천만원 이하
- 전기요금 계약 종류 :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주택용 중 비주거용
- 신청 및 접수 : '24. 7. 8. ~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홈페이지
3)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연장 (~ '25)
- 지원대상 : 공제기간 동안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 (상가건물 부동산임대 사업자등록)
- 신청 및 접수 : 종합소득세, 법인세 신고 시 세액공제 신청서에 '임대차 계약서', '임대료 인하 합의서', '세금계산서' 및 '임차인의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확인서' 등 첨부해 관할 세무서 제출 (홈텍스 신청 가능)
- 공제제도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044 - 215 - 4210), 국세청 콜센터 (126), 홈텍스 홈페이지
- 확인서 발급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착한임대인 홈페이지
3. 소상공인 매출지원 및 안전망 강화
1) 매출채권 팩토링 공급
- 지원대상 : 매출채권을 보유한 소상공인 (판매기업)
- 지원내용 : 매출채권 원금에서 일정금액 (매출채권 기간, 신용위험 등 고려)을 할인한 금액 공급하고, 구매기업이 상환의무 부담
- 신청 및 접수 : '24. 하반기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중소기업 정책자금 전담콜센터 (1811 - 3655),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혁신금융팀 (02 - 3211 - 5606)
2) 온누리 상품권 사용처 확대
- 제한업종 축소 : 40종 → 28종
- 지원내용 : '24. 9월부터 스포츠 학원, 노래방, 동물병원 등도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 등록 가능
- 전통시장, 상점가 (지하도, 골목형 포함), 상권활성화 구역, 자율상권 구역
- 신청 및 접수 :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과 (044 - 204 - 7895),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상품권사업실 (042 - 363 - 7645), 온누리 상품권 콜센터 (1533 - 1728카드형, 1670 - 1367 모바일), 온누리 상품권 관리시스템 (가맹등록 신청)
3) 노란우산공제 세제지원 강화 및 복지기능 확대 ('25)
- 세제지원 : 납입부금 소득공제 한도 확대 (연 최대 5 → 6백만원)
- 복지혜택 : 노란우산공제 무이자 대출 및 공제부금 납부유예 인정 사유를 출산까지 확대
- 신청 및 접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재도약과 (044 - 204 - 7859), 노란우산공제 콜센터 (1666 - 9988) 및 홈페이지
4. 스마트 디지털 기술 현장보급 확산
1) 인건비 부담 줄여주는 스마트 기술 보급
- 키오스크, 서빙로봇 등 자동화 스마트 기술보급 지원
- '24 : 한도 최대 5백만원 / 1천만원, 보조율 품목별 50 ~ 70%, 공급규모 약 6천개
- 신청 및 접수 : '24. 8. / 소상공인 스마트 상점 홈페이지 별도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디지털소상공인과 (044 - 204 - 7875), 소상공인 스마트 상점 콜센터 (1600 - 6185)
2) 데이터 기반 똑똑한 사업장 구축 추진 ('25. 상반기 ~)
맟춤형 사업정보, 소상공인 대상SaaS 도입, 온라인 판로 진출 등
3) 민간 플랫폼사 역량 활용 디지털 전환 프로그램 추진 ('25)
- 분야 : 오픈마켓, 위치기반, 라이브커머스, 식품, 패션, 생활, 리빙, 뷰티 등 10대 분야
- 발굴 : 고유의 브렌드, 스토리, 콘텐츠가 있는 소상공인 발굴
- 진입 및 안착 : 현장애로 1 : 1 컨설팅 + 플랫폼 공동 홍보
- 성장 및 도약 : '스타 소상공인 인증 기준' 마련, 해외 진출 연계 지원
- 중소벤처기업부 디지털소상공인과 (044 - 204 - 7282), 중소기업 유통센터 온라인커머스팀 (02 - 6678 - 9450 ), 판판대로 홈페이지
5. 소상공인 수출 및 해외진출 촉진
1) 유망 소상공인 해외 쇼핑몰 입점 컨설팅, 제품 현지화 등 지원 ('24)
- 국비 400만원, 자부담 100만원
- 글로벌패키지 : 브랜딩 / 법무 / 세무 컨설팅, 번역 / 제품 현지화 등
- 해외 쇼핑몰 입점 : 특별 기획전, 홍보 / 판촉, 크라우드 펀딩 등
- ~ 예산 소진 시까지 ('24. 1,100개사) / 판판대로 홈페이지 신청
- 중소벤처기업부 디지털소상공인과 (044 - 204 - 7282), 중소기업 유통센터 신시장 개척 (02 - 6678 - 9852)
2) 소상공인 유망소비재 수출 지원 확대
- 해외 바이어 상담 기회 확대 및 수출 계약 체결 전 과정 지원
- 예시 : 식품 (밀키트 등), 화장품, 의류, 패션잡화, 문구 및 완구 등
- '24. 7. 25. ~ 8. 8. / 소싱위크 홈페이지 신청,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과 (044 - 204 - 7507),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온라인 수출처 (055 - 751 - 9753)
3) 소상공인 첫 수출 지원 강화
- 해외 수출 이력이 없는 소상공인으로 수출 희망자
- B2B기업 온라인 마케팅 전략 수립, 광고비 지출 전략, 통관절차 등
- 지역기업 수출교육 : 지방청 수출지원센터별 별도 안내
- 온라인 수출교육 : '24. 7월 / 고비즈코리아
- 신청 및 접수 : 수출지원센터
6. 새출발 채무조정 및 일시상환 부담 완화
1) 한계 소상공인을 위한 새출발기금 지원 확대
- '20. 4. ~ '24. 6. 사업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소상공인 중 부실차주 (90일 이상 대출금 연체) 또는 부실우려차주 (근시일 내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
- 신청 및 접수 : ~ '26. 12. /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콜센터 (1600 - 1378), 신용회복 위원회 콜센터 (1600- 5500)
2) 폐업 시 사업자 대출을 개인보증으로 전환 지원하는 브릿지 보증 전국 확대
-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지역신보 신용보증 이용, 폐업상태 (국세청 휴폐업 조회 시), 개인신용평점 하위 100분의 95 또는 연간소득이 8천만원 이하인자
- 상시 / 기존 보증서를 발급받은 지역신보에 신청, 인천 (7월 2일 시행), 경북 (7월 중), 전남 및 전북 (8월 중)
3) 폐업 시 일시상환 유예 제도화 추진 ('24. 하반기 고시개정)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044 - 204 - 7616), 정책자금 홈페이지
7. 한계, 폐업 소상공인 재도약 지원 강화
1) 중기부와 고용부 가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 연계 강화
- 취업 의사가 있는 만 15 ~ 69세 이하 폐업 (예정) 소상공인
- 중기부 : 희망리턴패키지 취업 프로그램 (교육 1개월), 수당 60만원('25)
- 고용부 : 국민취업지원제도 (훈련 6개월), 매월 48. 4 ~ 110만원 ('25)
- '25년부터 수당 상향 : 취업성공수당 최대 190만원
- 고용노동부 콜센터 (1350),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실 (042 - 363 - 7706), 희망리턴패키지 콜센터 (1800 - 5981)
2) 점포 철거비 지원 확대
- '24. 250만원 → '25. 400만원 한도
- 사업운영기간 : 60일 이상
-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 시 비용지원
- 예산 소진 시까지 /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공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실 (042 - 363 - 7702)
3) 재창업 전담 PM 1 : 1 매칭 및 밀착관리
- 재창업 사업화 : 최대 2천만원 1회 지원, 최대 7개월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실 (042 - 363 - 7703)
소상공인 24 홈페이지에서도 검색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