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된 개정은 전세사기 피해자 및 출산과 양육을 위한 취득세 감면 등 입니다.      1. 다주택자 취득세 주택 수 제외 주택 추가 및 신설 내용  1) 1억원 이하 저가주택 등  (종전과 동일)  2) 2024. 1. 10. ~ 2025. 12. 31. 중 취득한 주택 (추가) - 소형 신축주택 :  2024. 1. 10. ~ 2025. 12. 31. 준공, 다가구, 연립, 디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소형 오피스텔, 전용면적 60㎡ 이하,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 소형 기축주택 :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 임대 주택 등록 (그 외 신축과 동일) -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 전용면적 85 ㎡ 이하, 비수도권 6억원 이하 - 2026. 12. 31.까지 주택 수 제외  3) 전세사기피..

계약해지 시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1. 소비자 피해 사례  1)  계약 당일 청약철회 거부  2) 중도해지에 따른 환급 거부  3) 계약해지에 따른 대급 환급 지연  4) 중도해지 이유로 과다한 위약금 청구  5) 계약 만기 시 입회보증금 반환 지연   2.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체육시설업, 레저용역업, 할인회원권업)  1) 제공된 물품 또는 용역이 계약 내용과 다른 경우 계약해제  2) 시설고장 및 정원 초과 등으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  환급 또는 동급의 타 시설물로 이용 대체  3) 신체상 피해 발생 배상액 배상 4) 사업자의 계약해제 - 이용 개시일 이전 : 반환금액 환급액 = 이용료 + 위약금 - 이용 개시일 이후 : 반환금액 환급* * 이용 기간 : 반환금액..

전동스케이트보드, 전동킥보드, 전동휠, 전동이륜평행차 등의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소비자 안전주의 사항입니다.     1. 제품 구매 및 사용 시 유의사항  1) KC 인증 제품 사용 - 충전기와 배터리 :  KC인증 제품 - 제품 개조 : 불법  2) 주행 전 체크 - 배터리 이상 유무 : 냄새, 소음, 과열, 외형 손상 확인 - 과도한 속력이나 외부 충격 발생 주의  3) 고온다습한 곳 보관않기 - 직사광선 노출 피함 - 고온 장소에 보관 피함 - 우천 시 사용 피함   2. 제품 충전 시 유의사항  1) 외출 및 취침 중 충전 피하기 충전이 끝나면 : 코드 분리  2) 현관문 근처에서 충전 및 보관 않기 화재 발생 시 : 대피할 수 있도록 비상구 등에 충전 및 보관 피함  3) 불에 잘 타는 물질이..

배터리 이력관리제 '25. 2월 시행합니다. 또한 배터리 검사항목을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1.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도  1) 절차 - 배터리 제작 : 제작자 등 - 인증 신청 : 제작자  > 국토부 - 안전성 시험 : 성능 시험 대행자 (한국교통안전 자동차 안전연구원)  - 인증서 교부 : 국토부 > 제작자 - 안정성 인증 표시 및 판매 : 제작자 등 - 적합성 검사 : 성능시험 대행자   - 시정 명령 : 국토부 > 제작자  2) 배터리 안전성 시험  - 열충격 시험 - 연소 시험 - 과열방지 시험  - 단락 시험  - 과충전 시험  - 과전류 시험  - 진동 시험  - 기계적 시험 (충격시험, 압착시험)  - 낙하 시험 - 침수 시험  3) 배터리 안전관리 강화 - 배터리 인증제 시범사 - 총..

항공권의 이용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항공교통 이용자 보호 기준   1) 미환급금 발생 방지 미사용 (No Show) 항공권 변경 및 환불 정보 : 유효기간 전 문자 및 메일 등 안내 의무화  2) 항공권은 발권일로부터 1년 동안 유효 - 단, 유효기간 확인 :  이벤트 항공권, 단체 항공권 등 환불 제외  - 환불 조건 : 항공사마다 다름, 항공권 구매 시 약관 확인   3) 항공사가 위탁 수하물을 싣지 못한 경우 - 안내 방법 의무화 : 소비자에게 문자 및 전화, 현장 설명 등 - 혼란 방지안내 사항 : 발생한 피해 사실 안내, 향후 처리 계획 등   국토교통부     2. 여객 항공 사용료 환급  1) 항공권에 포함된 것 들 - 항공운임 - 공항세 및 기타 수수료 - 유류할증료  2..

파리, 모기 등 흡혈 해충의 구제는 발생원 대책과 성충 대책을 결합하여 효과를 보려합니다.    1. 기본 방제 원칙  1) 농가 및 주변 - 축산시설 : 청결유지 - 축사 내부 및 외부 : 수시로 청소 및 세척과 소독 - 남은 사료 및 분료 : 정기적 및 수시로 제거 - 사료 급여기 바닥 : 구석구석 청소 - 모기나 파리 유충 서식지 : 물웅덩이 등 제거 및 방제 - 끈끈이, 성충 유인 트랩 및 유살 램프 설치 - 빈 축사 : 4주 간격으로 1회 방제  2) 축산 차량 - 차량 내부 및 외부 : 세척 소독으로 해충 제거 및 부착 방지 - 소 운반시 : 빗질, 세척 등 물리적 방법으로 해충 제거 및 방제  3) 도축장, 사료공장, 분뇨처리 시설 등 - 시설 내부 및 외부 수시로 방제 - 전문 방제 업체 ..

우리 농산물의 유통과 소비를 확대하기 위한 농림축산부의 행사입니다.      1. 기간 및 장소 - 2024. 10. 18. (금) ~ 19. (토) 10 : 00 ~ 17 : 00 - 서울시 성수동 서울숲역 언더스탠드에비뉴 :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63   2. 학술행사  1) 아트스탠드 (B동) ㉮ 10. 18. (금) 13 : 30 ~ 15 : 00 : 기념행사 * 기조강연 : 궁중음식연구원 한복려 원장 * 개회사 : 농림축산식품부 박순연 유통소비정책관 ㉯ 10. 18. (금) 10 : 00 ~ 12 : 00 : 이슈포럼 * 늘봄학교에서의 식생활교육 적용 방향 및 방안 제시 ㉰ 10. 18. (금) 15 : 00 ~ 17 : 00 : 컨퍼런스 * 쌀 중심 식생활의 우수성 및 활성화 방안 논의 ㉱ 1..

위원회 출범 이후 ('23. 6. 1.) 전세사기 피해자 가결 총 22,503건, 긴급 경매 및 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총 894건, 주거, 금융, 법적절차 총 17,234건 지원합니다.     1. 전세사기 피해자  1) 임차보증금 대부분 보증금 3억원 이하  2) 지역 수도권 집중 (60%), 대전, 부산 등  3) 주택유형 다세대 주택 (30%), 오피스텔, 다가구, 아파트  4) 연령 40세 미만 청년층   2. 부결 및 적용제외 현황  1) 부결 (피해자 요건 미충족) - 대항력 미확보 :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등 - 보증금 상한액 초과, 다수피해 발생 미충족 - 보증금 미반환의도 미충족  2) 적용제외 - 보증보험으로 전액 회수 가능 - 최우선 변제로 전액 회수 가능 - 경매 등 자력 회수 ..

부모님 대신 신청하여 알람기를 놓아주세요.        1. 신청기간 2024. 10. 31. (목) : 선착순   2. 지원절차  1) 국민 라돈 무료 측정 개발 신청 : 매년 1월 ~ 10월 (공단 홈페이지)  2) 공단 라돈 검출기 자택 배송 : 11월 ~  3) 국민 - 신청인이 직접 설치 : 11월 ~ 다음년도 2월  (거실 등에 90일간 설치) - 라돈 분석을 위한 검출기 회송 : 다음 연도 2월 ~ 5월  4) 공단 - 라돈 분석 결과 자택 송부 : 다음 연도 6월 ~ - 라돈 고농도 세대 저감 컨설팅 : 다음 연도 6월 이후   3. 신청방법  1)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 인터넷 및 모바일 신청  2) 홈페이지 > 핵심사업 > 국민건강 > 환경보건 서비스 제공 > 라돈 무료 측정 신청 > 신..

생활의 편리함을 추구합니다.    1.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1) 실손보험 청구 시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 요양병원 (병원, 약국) → 실손보험금 청구 서류 → 보험회사   2) 시행일 - 병원 : 2024년 10월 25일 - 의원, 약국 : 2025년 10월 25일   2. 1종 자동 운전면허 신설 1종 보통면허 : 수동면허 또는 자동면허 선택적 면허 취득 가능   정책브리핑     3. 공영 주차장에서 야영 및 취사 금지  1)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 기관 등이 설치한 주차장  2) 9월 10일 이후 위반 시 과태료 - 1차 위반 : 30만원 이하 과태료 - 2차 : 40만원이하 과태료 - 3차 : 50만원 이하 과태료   4.점자블록에 물건 쌓거나 이용 방해 금지  1) 교통 약자의 이동 편의 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