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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범죄 피해로 인한 상처가 빨리 아물도록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 합니다.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 (사실혼 관계 포함),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도 포함하여, 범죄피해 방지 및 피해자 구조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보호합니다.
1. 피해자의 신변 보호
1) 신변보호조치 제도
가해자 보복이 두려워 떨고 있는 경우
2) 가명조서 제도
범죄 신고나 진술 후 보복이 걱정
3) 피해자 보호시설 제도
가해자가 무서워 집에 들어가지 못할 때
4) 임시안전숙소 제도
갑작스러운 범죄 피해로 임시 거처가 필요할 때
5) 이전비 (이사실비) 지원 제도
가해자를 피해 이사해야 한다면
6) 스마트워치 (위치확인) 제도
갑작스러운 위급상황에 긴급 신고할 수 있도록
2. 형사절차 중 피해 보호
1) 범죄피해자 의견진술 제도
범죄피해나 가해자 처벌에 대한 의견을 내고 싶다면
2) 범죄 피해자에 대한 통지 제도
형사절차 상 사건의 진행과정이 궁금할 때
3) 형사사법포털, 모바일 앱 정보제공 제도
가해자의 형사절차 진행 정보를 알고 싶다면
4)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 제도
사건 진술 생각에 두렵고 불안하다면
5)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변호사를 구할 수 없어 난감할 경우
6) 진술 조력인 제도
어리거나 장애가 있어 진술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3. 경제, 심리적 피해회복 지원
1) 범죄피해구조금 제도
범죄로 인해 사망 또는 중상해 시 보상
2) 주거지원 제도
범죄피해로 기존 집에 살기 힘들다면 : 통합공공임대주택, 매입, 전세 임대주택
3) 경제적 지원 제도
가족의 범죄피해로 생활이 어렵다면 : 치료비, 심리치료비, 생계비, 학자금, 장례비 등
4) 범죄피해자지원센터
한 번에 범죄피해자 지원 정보와 안내
5) 스마일 센터
범죄 피해로 정신적 충격이 커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
4. 피해자의 손해배상과 법률복지 서비스 지원
1) 배상명령 제도
피해에 대해 가해자로부터 배상받고 싶을 때
2)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 제도
가해자와 합의한 사실을 근거로 배상
3) 형사조정 제도
수사단계에서 피해를 회복하고 원만히 해결
4) 법률홈닥터
법률상담도 받고 복지제도 혜택
5)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사회적 취약계층의 법률적 지원
법무부에서는 일상이 안녕하도록, 오늘이 안심되도록, 미래가 든든하도록 국민과 함께 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