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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동성 개선방안, 직업계고 취업 지원, 군복무와 취업준비, 경력단절 여성 , 중소에서 중견으로 성장사다리 구축 방안
Gaudi2024 2024. 8. 30. 00:21목차
직업계고, 군복무, 임신 등의 사회 경력 단절을 극복할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1. 직업계고 재학부터 졸업 후까지 취업 지원
1) 직업계고 재학생 대상
취업준비금 지원 : 자격증 취득 비용 등으로 활용
2) 취업 단계에 따라 취업연계 장려금을 분할 지급
장기 근속 유도 : 3개월 근무 시 (200만원 지급), 9개월 추가 근무 시 (300만원 추가 지급)
3) 중앙행정기관에서 청년인턴으로의 기회 확대
4) 미취업 졸업생 지원
- 직업계고 거점학교 확대 추진 : 이력관리, 취업, 진로상담 등 제공
- 중앙 및 시,도 직업계고 취업지원센터와 대학 일자리 센터 연계 : 진로탐색, 취업클리닉 등 지원 강화
2. 군복무와 취업준비를 동시에
1) 군복무 중 원격강좌 및 복무경력에 대한 이수인정 학점 및 대학 확대
2) 장병내일준비적금 확대
- 월 납입한도 : '24 (40만원) → '25 (55만원)
- 전역 시 지원금 : '24 (720만원) → '25 (990만원)
- 전역 시 총 수령액 : '24 (1,469만원) → '25 (2,019만원)
3) 5년미만 단기복무 전역 예정 간부
- 내일배움카드 : 직업훈련 받음
- 전역 후 취업 및 창업 컨설팅 등 전직지원 서비스 강화
- 저축, 세금, 경제원리 등 장병 맞춤형 경제교육 실시
3. 경력단절 없이 일도 가정도 챙기는 방법
1) 근로시간 단축 대상 / 기간 / 급여 확대 예정
- 연령 : 현재 (초등 2학년, 8세) → 개선 (초등 6학년, 12세)
- 기간 (부모 1인당) : 최대 24개월 → 최대 36개월
- 급여 : 주 5시간, 통상임금 100%지원 → 주 10시간 , 통상임금 100%지원
2)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10 → 20근무일
3) 경력단절여성 채용 및 고용유지 기업 인센티브 확대
- 통합고용세액공제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업종제한 폐지
- 경력단절인 1년 이상 정규채용한 기업 : 고용유지장려금 80만원 추가 지원
4) 경력단절여성이 직업훈련 참여 시
수당 10만원 지급
4. 중소에서 중견으로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방안
1) 중소기업 기준 넘어도 세제상 유예기간 연장 (3년 → 5년)
2) 코스비 및 코스닥 상장 중소기업
2년간 추가 유예기간 부여 (총 7년)
3) 중견기업 진입 시
최초 3년간 높은 연구개발 (R & D) 및 투자세액공제율 적용
4) 유망 중소기업 및 예비 중견기업 100개 선정
- 3년간 집중 육성
- 주요기업, VC 및 CVC, 분야별 전문가로 네트워크 구축
- 성장 바우처 / 수출 및 R & D, 정책자금 지원 연계 및 우대
창업,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게 정부가 도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