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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자영업자 종합대책, 금융지원 3종, 주요 비용 완화, 매출 지원, 스마트화, 디지털화로 성장촉진, 해외 진출, 판로 확대, 고용촉진 장려금
Gaudi2024 2024. 7. 26. 13:46목차
취약부문 중심으로 민생안정 강화 및 체감경기 활성화
1. 소상공인 금융지원 3종
1) 정책자금
분할상환 : 지원 대상 확대 및 기간 연장 (최대 5년)
2) 지역 신보 보증
보증부 : 대출만기 연장 (5조원 규모 전환보증 신설)
3) 민간금융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대 : 4.5% 고정금리
2. 주요비용 부담완화
1) 전기료 지원 확대
20만원 지원
2) 임대료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연장
3) 인건비
외국인 고용 확대 검토, 키오스크 보급
4) 관리비
관리비 부과의 투명성 강화
3. 매출 지원
1) 매출 채권 팩토링 확대 및 소상공인 우선 공급
2) 온누리 상품권 사용처 확대
3) 국내관광 숙박쿠폰 20만장 추가 발행
4. 사회 안전망 강화
1) 노란우산 공제 세제혜택 강화
소득공제 한도 : 연 최대 6백만원 (종전 5백만원)
2) 신청창구 일원화
고용보험 가입, 보험료 지원
5. 스마트, 디지털화로 성장촉진
1) 고객, 매출 관리
패키지 보급 : 스마트 기기 + 소프트웨어
2) 디지털 전통시장 구축
3) 민간 플랫폼 회사가 소상공인 발굴
1 : 1로 밀착 지원
6. 소기업 성장 지원
1) 성장 소상공인 우대
마일스톤 방식 : 정책자금 신설 (최대 7억원)
2) 미래 성과연동 특례보증 신설
7. 해외 진출, 판로 확대
1) 해외입점
컨설팅, 번역 지원
2) 유망 소비재
수출 지원, 밀착 관리
3) 수출 교육, 멘토링 지원
8. 채무조정 재기지원
1) 새 출발 기금 확대 ( 40조원 + ∝)
신청기한 연장 : '26. 12. 까지
2) 취업, 재 창업 연계 지원
- 취업교육 또는 재창업 사업화 프로그램
- 교육 이수 시 : 원금감면율 10% p 상향
- 신용회복 연계 지원 : 교육 이수 후 취업에 성공한경우, 공공정보 등록 즉시해제
9. 소상공인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
1) 소상공인 특화 취업프로그램
- 희망 리턴 패키지 : 마인드셋 사전교육 (1회 수당 지급 60만원)
- 국민취업 지원제도 : 심층교육 (월 50 ~ 110만원 수당 지급)
2) 고용촉진 장려금
고용 사업주에게 1년간 월 30 ~ 60만원 지급
3) 재창업 프로그램
- 관리체계 : 재창업 전담, PM 1 : 1 매칭
- 교육 : 창업준비, 경영역량 함양 (기초), 업종 및 전문기술 전문가 교육 (심화)
- 업종 전환 : 성장업종 중점 지원
- 사업화 자금 : 최대 2,000만원 지원. 최대 7개월
4) 점포 철거비 지원금 확대
최대 400만원 : '25년 ~
소상공인의 발판을 더 튼튼히 정비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