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전산화, 1종 자동 운전면허 신설, 공영 주차장 야영 및 취사 금지, 점자블록 이용 방해 금지, 매크로 이용 운동경기 입장권 등 부정판매 금지

 

 

 

 

실손보험 전산화, 1종 자동 운전면허 신설, 공영 주차장 야영 및 취사 금지, 점자블록 이용 방해 금지, 매크로 이용 운동경기 입장권 등 부정판매 금지

 

 

 

 

생활의 편리함을 추구합니다.

 

 

실손보험 전산화, 1종 자동 운전면허 신설, 공영 주차장 야영 및 취사 금지, 점자블록 이용 방해 금지, 매크로 이용 운동경기 입장권 등 부정판매 금지

 

 

1.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1) 실손보험 청구 시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

 

요양병원 (병원, 약국) → 실손보험금 청구 서류 → 보험회사 

 

 

2) 시행일

 

- 병원 : 2024년 10월 25일

 

- 의원, 약국 : 2025년 10월 25일

 

 

 

2. 1종 자동 운전면허 신설

 

1종 보통면허 : 수동면허 또는 자동면허 선택적 면허 취득 가능

 

 

 

 

 

 

 

3. 공영 주차장에서 야영 및 취사 금지

 

 

1)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 기관 등이 설치한 주차장

 

 

2) 9월 10일 이후 위반 시 과태료

 

- 1차 위반 : 30만원 이하 과태료

 

- 2차 : 40만원이하 과태료

 

- 3차 : 50만원 이하 과태료

 

 

 

4.점자블록에 물건 쌓거나 이용 방해 금지

 

 

1) 교통 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 (9. 15. ~)

 

- 점자 블록 : 일정한 설치 기준에 따라 설치 및 관리

 

- 점자 블록 이용 : 방해 및 훼손 행위 금지

 

 

2) 위반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5.  매크로 이용 운동경기 입장권 등 부정판매 금지

 

 

1) 매크로 프로그램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입력하는 프로그램

 

 

2)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9. 27. ~)

 

 

 

 

 

 

 

사회생활을 좀 더 안전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실손보험 전산화, 1종 자동 운전면허 신설, 공영 주차장 야영 및 취사 금지, 점자블록 이용 방해 금지, 매크로 이용 운동경기 입장권 등 부정판매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