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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농가의 안정을 위한 근본 대책을 알아보겠습니다.
1. 쌀 산업 근본대책
1) 벼 재배면적
- 1만ha 감소
- 초과생산 예상 : 기상여건 유리, 소비 감소
2) 초과 생산량 시장격리 추진
- 즉시 격리 (사료용 등) : 2만ha
- 추가 과잉 발생물량 전량 격리
3) 재배면적 신고제 및 지역별 감축면적 할당 검토
4) 쌀 생산 질적 성장
- 고품질 쌀 생산 확대, 쌀 등급제 및 단백질 함량 표시 강화
- 밥쌀용 이외 다양한 신규 수요 창출
- RPC 독립회계 등 유통주체 책임성 강화
2. 한우 산업 발전대책 - 단기
1) 한우 소비촉진 통한 가격안정
- 추석 이후에도 할인행사 지속
- 가공, 급식, 군납 등 원료육 납품 지원
2) 사료 부담 완화 등 한우 농가 경영안정 지원
- 사료구매자금 상환기한 연장
- 사료가격 지속 인하
- '25년 1조원 규모 사료구매 자금 한우농가에 우선 배정
3) 암소 1만 마리 추가 감축
3. 중장기 대책
1) 사육기간 단축 (24 ~ 26개월)으로 생산비 절감
- 단기 사육 한우의 별도 등급제 마련
- 씨수소 선발 및 암소 유전체 분석 및 컨설팅 지원
2) 스마트 축산으로 생산성 향상
축산 스마트팜 및 ICT 모델 확산
3) 국내산 조사료로 사료비 부담 완화
- 조사료 전문단지 확대 (~ '28년까지 36ha)
- 논 하계조사료 전략작물직불금 단가 인상 (500만원 / ha)
- 하계조사료 생산 기계 및 장비 지원 단가 인상 (세트당 3억원)
4) 사전 수급조절 체계 구축
- 3년 전부터 수급조절
- 과잉 예상 시 사육 억제 및 감축 제도화 (인센티브 및 제재)
5) 비육용 암소시장 육성
6) 한우 유통비용 절감
- 한우 온라인 경매 및 직거래 확대
- 소비자 대상 가격비교 서비스 제공
- 권장 판매가격 제시하여 도매 및 소매 가격 연동 강화
7) 새로운 소비 시장 창출
- 숙성육 연도 (부드러움) 기준 신설 및 시설, 운영자금 지원
- 수출통합조직 육성, 할랄 인증 등 한우 수출 확대
8) 제도기반 확충
축산법 개정 추진
안정된 농가 경영으로 우리 먹거리를 든든하게 지켜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