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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 확대 방안 후속 입법 신속 추진, 신유형 임대주택 20년거주, 우체국, 문화회관 등 동네중심 노후공공청사
Gaudi2024 2024. 8. 28. 11:40목차
우체국, 문화회관 등 동네중심 노후공공청사에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적정수준의 임대료와 전세사기 걱정없이 원하는 기간만큼 거주할 수 있도록 충분히 공급하려고 합니다.
1. 9월 중 법률 제정 및 개정 발의 추진
1) 재건축, 재개발 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정 및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
- 정비사업 규제에서 지원으로 전환
- 정비사업 간소화
2)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제정 및 소규모 주택정비법 (시행령) 개정
- PF조정위원회의 조정대상 민간 개발사업까지 확대
- 임대주택 인수가격 산정기준 개선
3) 민간임대주택법 개정 및 주택도시기금법 개정
- 6년 단기등록임대 도입 : 소형주택 공급 활성화
- 안전전세앱 : 임대인의 주택보유 건수 등 확인
4)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 비아파트 시장 기반 정상화 : 세제 지원
- 9월 중 법안 발의 추진 : 국회와 소통
- 신축매입임대 : 수도권 중심, 내년까지 총 11만호, 홀해 5만호 이상 공급 계획
* 현재 총 9만 8천호 규모의 매입신청 접수
2. 9월 1일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
1) 은행권의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스트레스 금리 0. 75 → 1. 2 %p로 샹향
2) 가계부체 증가 추이 및 추가적 건전성 강화 조치
1.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 공급방안
1) 자율형
규제, 지원 최소화 → 민임법상 임대료 규제 모두 폐지, 지원도 중과세 배재 등 최소한도로 적용
2) 준자율형
계약갱신 청구권과 5% 상한 적용 + 기금융자, 지방세 감면 등 혜택 추가
3) 지원형
초기임대료까지 제한 (시세95%)하는 대신 기금출자 등 공적지원 확대
4) 보험사 임대주택 투자허용
지급여력비율 관련 장기임대주택 위험계수 적용 ( 25 →20%) 등
5) 5년 이상 운영 후 임대주택 전체 포괄양수도 및 임대운영 지속 시
양도인이 받은 기존 세제혜택 유지 및 양수인 취득세 중과배제
6) 기타
- 목돈부담 없이 양질의 주택 거주
- 체계적 하자보수 등 다양한 주거서비스
- 주거안정 :원하는 기간만큼 안전하게 거주
- 임차인도 운영수익 : 본인 거주 임대주택 리츠에 우선 투자
2. 노후 공공청사 등의 복합개발
1) 공공시설 복합개발 추진 협의회
- 8월 2일 시행 : 국토계획법으로 용적률 최대 200%까지 완화
- 역세권 이나 공영주차장 : 주차장 기준도 완화 방침
2) 공공임대주택
영유아 양육가구, 문화예술인, 취업 (창업)준비청년 등 미래세대에 공급 집중
*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은 일부 고령자및 청년주택을 제외하고 모든 계층 모집해 왔음
3. 민간장기임대주택 현장방문 및 업계 간담회 개최
삼각지역 베르디움 프렌즈 : '21년 입주 총 1,086호 규모의 청년, 신혼부부 대상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4. 노후청사 활용 사례
1) 영등포 나라키움
영등포구 동작구 선관위, 행복주택 63호
2) 부천상동행복주택
630호, 지역자치센터, 공영주차장, 상가
3) 부산온타워
근린생활시설, 선관위, 업무시설, 청년주택 80호
30년 이상 노후화된 공공청사나 폐교 예정 학교부지 등 임대주택과 복합개발 검토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