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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지방규제혁신,대형마트 휴업 평일,과학클러스터,철도를 공장으로,농촌빈집정비,식품기피성분표기개선,지역로컬판매,우분고체연료화,외국인비자개선
Gaudi2024 2024. 10. 4. 21:45목차
지속 가능한 지방의 경영을 규제혁신에서 찾습니다.
1. 대구광역시
1)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전환
2) 전국 최초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 유통업계, 노조 단체 등 협의
2. 대전광역시
1) 고밀도 도심형 과학클러스터 조성 위한 토지이용 효율화 개선
기존 : 저밀도 개발만 가능했던 대덕특구 내 녹지지역
2) 건축면적 39만 평, 연면적 197만 평 추가 활용
건폐율 30%→ 40%, 용적률 150% → 200%
3. 울산광역시
1) 운행중지 철도용지를 활용한 공장 용지 공급
기존 : 2018년 장생포선 운행 중지 되었음에도 노선폐지 결정되지 않음
2) 2024년 2월 이후 노선 폐지 확정
14여 개 기업체 : 공장 리모델링 및 업종 변화 등 기업경쟁력 강화 기대
4. 세종특별자치시
1) 농촌 빈집 정비 사업
기존 : 빈집 증가, 소유자의 철거비용 부담으로 방치 확산
2)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 농촌 빈집 정비 철거 보상금 지원
- 해체 비용감면 추진
- 세부담 경감 특례 적용
5. 안양시
1) 카페인, 땅콩 등 식품기피성분 표기 개선
기존 : 표기 불일치로 소비자 혼란 유발
2) 개선
- 식품 등의 표시 및 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사용하지않는 원재료 및 성분에 대한 표시를 허용
- 수입판매 업체의 표기 교체에 따른 비용 감소
- 기피성분 및 취향에 따른 소비자의 선택이 쉬워짐
6. 양주시
1) 산업단지 입주협약 권한 확대로 기업수요 맞춤형 산업단지 조성
기존 : 광역시 및 도지사와 체결해 시세차익을 노린 불특정 다수의 페이퍼 컴퍼니 입주 사례 발생
2) 법령 개정
- 산업단지 입주 협약 권한 확대 : 사업시행사인 기초지자체 (시장, 군수)
- 입주 협약 행정 소요 기간 단축 기대
7. 강원특별자치도
1) 자원산업 활성화 및 지역개발 사업 가능
22년간 묶인 석탄 경석, 폐기물 규제 해소
2) 환경부 훈령 제정
- 석탄 경석의 자원사업 활성화
- 폐기물 처리 비용 미발생 : 폐광 지역 지역개발 사업 추진 가능
8. 자연특별시 괴산
1) 농민 즉석제조가공품
기존 : 과도한 식품위생법 규제로 제조장이나 온라인 판매만 허용
2) 지역 로컬푸드에서 판매
- 식약처가 시범사업으로 추진
- 생산 - 소비자 신뢰에 기반한 농가공품 판매도 허용
9. 전북특별자치도
1) 전국 최초 우분 (소똥) 고체연료화
기존 : 가축분뇨법 시행규칙과 환경부 관련 고시에 따라 가축분료 100%로 제한
2)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 우분 활용 연료 제조 시 : 우분 50% 및 50% 미만 미활용 바이오매스 혼합 허용
- 신규공법, 고속발효, 건조 적용 : 우분의 연료화 사업 활성화 기대
10. 전라남도
1) 외국인 비자 (VISA) 제도 개선
- 기존 농어업 :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체류기간과 운영범위 규제로 인력난 지속
- 기존 조선업 : 외국인 비전문 취업 비자 체류기간과 숙련 근로자 인정 기간의 불일치
2) 산업현장의 인력난 해소
체류기간 완화 (5년→ 4년) :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외국인 비전문 취업 비자
탄소중립시대 농외소득 지원과 블루오션을 찾으므로 지방소멸에서 벗어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