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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바뀌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확대, 일반과세와 간이과세의 장점 및 단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홈텍스개편
Gaudi2024 2024. 7. 23. 14:36목차
세부담 완화및 비철금속 부가가치세 완화 등 7월부터 확대되고 완화되는 세금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간이과세 확대 ( 영세 소상공인의 세부담 완화)
1) 기준금액 상향
1억 4백만원 미만 (종전 8천만원 미만)
* 부동산 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 : 4천 8백만원으로 종전과 동일
2) 배제업종
피부미용업 (피부관리) 및 기타 미용업 (네일아트) : 면적과 관계없이 간이과세 적용
3) 간이과세 전환대상 사업자
일반 → 간이 : 과세 유형전환통지서 개별 발송
* 계속 일반과세를 원할 경우 : 6월 30일까지 간이과세 포기신청서 관할 세무서에 제출
2. 일반과세와 간이과세의 장점과 단점 비교
1) 일반과세
장점 : 세금계산서 발급, 매입세액 전액 공제, 환급 가능, 의제 매입세액 공제
2) 간이과세
- 장점 : 납부 면제, 낮은 세금부담, 신고 절차 간편 (1년에 1번 신고)
- 단점 : 세금 계산서 발급 불가 ( 4,800만원 미만), 환급 불가, 매입세액공제 (공급대가 × 0.5%), 의제매입세액 공제 불가
3.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8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까지 확대
1) 의무발급 확대
의무발급 기준금액 : '22년 7월 (2억원) → '23년 7월 (1억원) → '24년 7월 ~ (8천만원)
2) 의무발급통지서 등기우편으로 발송
확인 경로 : 홈텍스 로그인 → My홈텍스 → 전자세금 계산서 → 발급의무 대상자 확인
3)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발송 의무 위반 시 가산세
- 미발급 : 공급가액의 2% 가산, 발급시기가 지난 후 확정신고까지 발급하지 않은 경우
- 지연발급 : 공급가액의 1% 가산세, 확정신고 발급한 경우
- 종이발급 : 공급가액의 1% 가산, 발급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 외에 세금계산서 발급한 경우
- 미전송 : 공급가액의 0.5% 가산, 발급일의 다음날이 지난 후 확정신고기한까지 미전송한 경우
- 지연 전송 : 공급가액의 0.3% 가산, 확정신고기한까지 전송한 경우
4.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대상
1) 품목확대
비철금속류 스크랩으로 확대 시행
* 종전 : 금지금, 고금, 구리, 금, 철 스크랩
2) 비철금속 대상품목 관련법령
구리, 알루미늄, 납, 아연, 주석, 니켈 등
* 홈텍스 안내자료 : 홈텍스 → 홈텍스 이용 길잡이 → 홈텍스 이용, 세무서식 안내 → 주요 제도 소개 → 부가세 매입자 납부 제도
3) 매입자 납부 특례제도
매입자가 거래대금을 지정 금융회사의 전용계좌로 결제 → 공급가액은 매출자 전용계좌로 입금 → 부가가치세는 금융에서 별도 보관하여 국고에 납입
4) 전용계좌 사용
7월 1일 이후 비철금속 스크랩 거래 시 : 반드시 스크랩 등 거래계좌를 통한 대금결제
5) 미 사용 시 불이익
- 전용계좌 사용하지않는 경우 : 거래 쌍방에게 비철금속 스크랩가액의 10% 가산세
- 매입자는 매입세액 공제 불가, 부가가치세 지연 입금할 경우 연 8. 03%의 가산세
5. 홈텍스 개편
1) 가맹점 가입절차 개선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과 동시에 신청 개선 ('24. 5. 30. 시행)
* 사업자 등록이 완료된 다음날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처리
* 가맹점 가입의무자가 미가입으로 인한 가산세 및 감면배제 등 세무상 불이익 줄어듬
2) 발급사실 일괄조회
- 제 3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실 조회의 조회 가능 건수를 1회당 1건에서 100건으로 대폭 확대
* 발급사실조회에 필요한 5가지 정보 엑셀양식에 입력 후 업로드하여 조회
*홈텍스 →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 제 3자 발급사실 조회 및 수정발급사실 알림 → 발급사실 일괄 조회
7월부터 달라지는 부가가치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