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된 개정은 전세사기 피해자 및 출산과 양육을 위한 취득세 감면 등 입니다. 1. 다주택자 취득세 주택 수 제외 주택 추가 및 신설 내용 1) 1억원 이하 저가주택 등 (종전과 동일) 2) 2024. 1. 10. ~ 2025. 12. 31. 중 취득한 주택 (추가) - 소형 신축주택 : 2024. 1. 10. ~ 2025. 12. 31. 준공, 다가구, 연립, 디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소형 오피스텔, 전용면적 60㎡ 이하,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 소형 기축주택 :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 임대 주택 등록 (그 외 신축과 동일) -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 전용면적 85 ㎡ 이하, 비수도권 6억원 이하 - 2026. 12. 31.까지 주택 수 제외 3) 전세사기피..
계약해지 시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1. 소비자 피해 사례 1) 계약 당일 청약철회 거부 2) 중도해지에 따른 환급 거부 3) 계약해지에 따른 대급 환급 지연 4) 중도해지 이유로 과다한 위약금 청구 5) 계약 만기 시 입회보증금 반환 지연 2.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체육시설업, 레저용역업, 할인회원권업) 1) 제공된 물품 또는 용역이 계약 내용과 다른 경우 계약해제 2) 시설고장 및 정원 초과 등으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 환급 또는 동급의 타 시설물로 이용 대체 3) 신체상 피해 발생 배상액 배상 4) 사업자의 계약해제 - 이용 개시일 이전 : 반환금액 환급액 = 이용료 + 위약금 - 이용 개시일 이후 : 반환금액 환급* * 이용 기간 : 반환금액..
전동스케이트보드, 전동킥보드, 전동휠, 전동이륜평행차 등의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소비자 안전주의 사항입니다. 1. 제품 구매 및 사용 시 유의사항 1) KC 인증 제품 사용 - 충전기와 배터리 : KC인증 제품 - 제품 개조 : 불법 2) 주행 전 체크 - 배터리 이상 유무 : 냄새, 소음, 과열, 외형 손상 확인 - 과도한 속력이나 외부 충격 발생 주의 3) 고온다습한 곳 보관않기 - 직사광선 노출 피함 - 고온 장소에 보관 피함 - 우천 시 사용 피함 2. 제품 충전 시 유의사항 1) 외출 및 취침 중 충전 피하기 충전이 끝나면 : 코드 분리 2) 현관문 근처에서 충전 및 보관 않기 화재 발생 시 : 대피할 수 있도록 비상구 등에 충전 및 보관 피함 3) 불에 잘 타는 물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