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출범 이후 ('23. 6. 1.) 전세사기 피해자 가결 총 22,503건, 긴급 경매 및 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총 894건, 주거, 금융, 법적절차 총 17,234건 지원합니다. 1. 전세사기 피해자 1) 임차보증금 대부분 보증금 3억원 이하 2) 지역 수도권 집중 (60%), 대전, 부산 등 3) 주택유형 다세대 주택 (30%), 오피스텔, 다가구, 아파트 4) 연령 40세 미만 청년층 2. 부결 및 적용제외 현황 1) 부결 (피해자 요건 미충족) - 대항력 미확보 :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등 - 보증금 상한액 초과, 다수피해 발생 미충족 - 보증금 미반환의도 미충족 2) 적용제외 - 보증보험으로 전액 회수 가능 - 최우선 변제로 전액 회수 가능 - 경매 등 자력 회수 ..
부모님 대신 신청하여 알람기를 놓아주세요. 1. 신청기간 2024. 10. 31. (목) : 선착순 2. 지원절차 1) 국민 라돈 무료 측정 개발 신청 : 매년 1월 ~ 10월 (공단 홈페이지) 2) 공단 라돈 검출기 자택 배송 : 11월 ~ 3) 국민 - 신청인이 직접 설치 : 11월 ~ 다음년도 2월 (거실 등에 90일간 설치) - 라돈 분석을 위한 검출기 회송 : 다음 연도 2월 ~ 5월 4) 공단 - 라돈 분석 결과 자택 송부 : 다음 연도 6월 ~ - 라돈 고농도 세대 저감 컨설팅 : 다음 연도 6월 이후 3. 신청방법 1)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 인터넷 및 모바일 신청 2) 홈페이지 > 핵심사업 > 국민건강 > 환경보건 서비스 제공 > 라돈 무료 측정 신청 > 신..
생활의 편리함을 추구합니다. 1.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1) 실손보험 청구 시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 요양병원 (병원, 약국) → 실손보험금 청구 서류 → 보험회사 2) 시행일 - 병원 : 2024년 10월 25일 - 의원, 약국 : 2025년 10월 25일 2. 1종 자동 운전면허 신설 1종 보통면허 : 수동면허 또는 자동면허 선택적 면허 취득 가능 정책브리핑 3. 공영 주차장에서 야영 및 취사 금지 1)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 기관 등이 설치한 주차장 2) 9월 10일 이후 위반 시 과태료 - 1차 위반 : 30만원 이하 과태료 - 2차 : 40만원이하 과태료 - 3차 : 50만원 이하 과태료 4.점자블록에 물건 쌓거나 이용 방해 금지 1) 교통 약자의 이동 편의 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