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의 범위를 알아보고 그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1. 인권침해 1) 대한민국 헌법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 -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음 2) 인권의 종류 기본적인 인권 : 평등권, 자유권, 참정권, 사회권, 청구권 3) 인권의 제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률로 제한할 수 있음 4) 인권 침해 - 법으로 보장하거나 국제법으로 인정하는 인권을 침해 또는 차별하는 행위 - 국민인권위원회 또는 헌법재판소 등을 통해 권리를 구제 2. 인권침해 사례 1) 장애인의 취업지원 배재 -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에 의한 ..
미조직 근로자 이해대변 및 어려울 때 가장 먼저 찾을 수 있는 따뜻한 공간으로 출발합니다. 1. 주요기능 1) 상담 공인노무사 :무료 - 노동법률 상담, 산업단지 찾아가는 서비스, 노동법 교육 2) 지원 상담 결과에 따른 고용, 노동 서비스 연결 - 고용센터 : 취업알선 등 직업 필요 시 - 직업트라우마센터 : 심리치료 필요 시 - 노동지청 : 임금체불 등 사건접수 희망 시 3) 소통 - 소모임 공간 제공 - 정책 제안 등 의견 수렴 - 서울, 평택, 청주 센터는 특화프로그램 운영 2. 전국 6개 권역 운영 1) 서울 -운영시간 : 평일 10 ~ 20시, 토요일 9 ~ 17시 - 연락처 : 02 - 3488 - 1951 ~ 2 - IT업종 벤처, 스타트업 근로자 대상 프로그램 운영 2..
전역을 앞둔 여러분의 새출발을 응원합니다. 1. 단기 복무 군 간부 1) 5월부터 법 개정 전역 6개월 전부터 5년 미만 전역 예정 군 간부 2) 복무 기간과 관계 없이 전역 예정인 모든 군 간부에게 발급 2. 국민내일배움카드 1) 지원한도 1인당 300 ~ 500만원 * 훈련비의 45 ~ 85% 지원 2) 유효기간 계좌 발급일로부터 5년간 지원 3) 지원대상 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 * 단,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만 75세 이상자, 고소득 자영업자 등 일부 유형 제외 고용노동부 국민과 나라를 지켜준 군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