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통보제와 위기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제를 동시에 실시합니다. 1. 7월 19일부터 보호출산제 1) 보호출산제 - 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과 출산, 출생 통보 지원 제도 - 산모와 아동의 생명과 건강 보호 2) 맞춤형 상담 위기임산부가 보호출산을 고려하기 전에 직접 아동양육의 선택권 있음 2. 위기임산부* 지원 확대 * 경제적, 심리적, 사회적 사유 등으로 임신, 출산, 양육에 고민하고 있는 임산부 1) 상담기관 설치 : 전국 16개 2) 24시간 상담 전문 상담원 배치, 온라인 ,모바일, 전화, 대면 상담, 100% 비밀 상담 3) 긴급상황 시 방문 지원 응급분만, 폭력, 홈리스 등, 일시 주거 지원 및 지역기관 연계 4) 임신 지원 연계 임신 정신, 건강 진료비..
자본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경제지원을 알아봅니다. 1.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 3년 연장 1) R&D 세액공제 (~ 27. 12. 31.) - 신성장 원천기술 : 중소기업 (30 ~ 40%), 중견기업 및 대기업 (20 ~ 30%) - 국가전략기술 : 중소기업 (40 ~ 50%), 중견기업 및 대기업 (30 ~ 40%) 2) 통합투자 세액공제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 투자 : 중소기업 (25%), 중견기업 및 대기업 (15%)가 기본 → 추가 10% 2. 중소기업 규모기준 초과 시에도 세제상 혜택 유예기간 확대 : 3년 → 5년 ( 코스피, 코스닥 상장기업 7년) 3.주주환원 촉진세제 신설 1) 법인세 세액공제 ('25. 1. 1. ~ '27. 12. 31...
환경부에서 좀 더 촘촘한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1. 영세 자영업자 생계형 소유 화물자동차 1) 환경개선 부담금 감면 배기량 3,000cc 이하, 최대 적재량 800㎏ 이상인 일반형 화물자동차 2) 시행일 2024년 7월 1일 7,600원 (기존 15,190원) 2. 대기오염 총량제도 유연화 1) 배출허용 총량 이월 가능 2) 할당받은 총량의 일부를 차입 가능 3) 배출량 산정 시 감축량으로 인정 (저감한 외부 감축활동) 4) 배출량 증가에 따른 추가 할당 가능 5) 할당 취소 가능 (폐쇄 등) 6) 배출허용총량 예비분 보유 및 사용 ( 신규 및 증설 시) 7) 시행일 2024년 8월 17일 3. 초미세먼지 고농도 예보 1) 전국 확대 (19개 권역) 2) 36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