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AI 기술의 범람 속에서 악용의 우려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딥페이크, 보이스 피싱 등 입니다.    1. AI기술 악용  1)  AI 생성 또는 변환한 영상인지 반드시 표시 의무화 - 미국 국방부 (펜타곤)청사 근처에서 대형 폭발 사진 : 미국 주가 일시적으로 하락 - 미국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업체인 맥아피 생성형 AI : 3초 목소리 샘플로 복제 가능 - 결국,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 : AI규제 등 행정명령에 서명  2) 가짜 뉴스 배포 - 직접적 손해 입은 사람 : 손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때로는 특별법에 따라 처벌) - 실존 인물 사진이나 영상 사용 : 초상권 침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3) 생성형 AI로 만든 허위조작 정보 신고 - 한국언론진흥재단 : 가짜 뉴스 피..

5월의 공공서비스 추천입니다.    1.  온라인피해365센터  1) 온라인 피해지원 도우미 중고거래 사기, 보이스 피싱, 개인정보 유출, 문자 스미싱, 온라인 구매 물품 불만   2) 상담 방법 - 전화상담 (국번없이) : 142 - 235 (9 : 00 ~ 18 : 00) - 카톡 / 온라인 상담 : 365일 24시간 신청가능 - 우편접수 : 서울 강남구 도곡로 135, 수유빌딩 2층 온라인피해365센터    2. 쉽고 빠른 온라인 원스톱 대환대출 - 대출비교 플랫폼 (카카오페이, 토스 등)이나 금융앱 내 대환대출서비스 이용 - 기존대출 확인, 새로운 대출 조회 및 대출계약까지 한번에 가능   행정안전부  3. 개인지방소득세  1) 신고대상 종합소득 (국세) 신고·납부 의무자  2) 신고·납부 기간 ..

투명한 서울사랑상품권 운영을 위해 부정유통 일제단속 합니다.    1. 부정단속기간 2024. 5. 13. (월) ~ 5. 31. (금)   2. 부정단속 위반유형  1)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2) 제한업종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3) 결제거부 지역사랑상품권의 결제를 거부하는 행위  4) 현금과 차별대우 물품판매 시 현금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5) 기타 기타 지자체별로 단속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부정단속 후속처분 1) 행정처분 가맹점 등록취소 또는 현장계도 실시  2)재정처분 과태료 부과 및 부당이득 환수 실시  3) 수사의뢰 부정유통의 심각성 고려하여 관할 경찰서 수사의뢰   4.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