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직거래 시 주의할 사항을 살펴봅니다. 1. 온라인 직거래 -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 이용자 간 재화 또는 용역 (일정한 시설 이용이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을 거래하는 행위 - 개인간 거래는 전자거래*로 이루어지나, 판매 당사자가 사업자의 지위에 있지 않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 받지 않습니다. * 재화나 용역을 거래할 때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 등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거래 - 온라인 직거래 사기 : 정보통신망 (컴퓨터 시스템)을 통한 대금 편취 2. 온라인 직거래 피해이력 확인 1) 경찰청 사이버 안전지킴이 (www.police.go.kr) 거래대상 휴대폰 또는 계좌번호 입력 → 사기피해 신고 이력 확인 2) 경찰청 사이버 수사국 (..
단독주택의 건축 시 새로운 생활법령을 알아보겠습니다. 1. 대수선 1) 대수선 (증축, 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것)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 변경 및 증설하는 것 2) 범위 ① 내력벽 : 증설 또는 해체,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및 변경 ② 기둥 : 증설 또는 해체, 세 개 이상 수선 및 변경 ③ 보 : 증설 또는 해체, 세 개 이상 수선 및 변경 ④ 지붕틀 : 증설 또는 해체, 세 개 이상 수선 및 변경 ⑤ 방화벽 :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 증설 또는 해체, 수선 및 변경 ⑥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 : 증설 또는 해체, 수선 및 변경 ⑦ 다가구 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세대 간 경계벽 : 증설 또는 ..
보호원 (한국저작권보호원)의 관리자 메일 주소(admin@kcopa.or.kr)를 통해 보호원 (한국저작권보호원)을 사칭하는 해킹/스팸 메일이 발송되고 있다고 합니다. 주의가 필요합니다. 1. 사칭 메일 [사칭 이메일 사례] 한국저작권보호원 2. 신고센터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는 위와같은 메일을 발송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1)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불법스팸대응센터 (https://spam.kisa.or.kr/spam/main. do) 2) 경찰청의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https://xcrm.police.go.kr/minwon/main) 위와같은 메일을 받으면 당황하게 되지만 먼저 의심하고 꼭 확인 후 클릭 여부를 결정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