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공분양과 민간분양 등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공공분양과 민간분양  1) 공공분양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공급 * 주거용도의 면적이 1세대당 85㎡ 이하인 주택 (수도권을 제외한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 이하)  2) 민간분양 민간기업인 주택건설업자가 공공주택 외의 주택을 분양 목적으로 공급  3) 차이 사업주체, 무주택 요건의 충족 여부,  85㎡ 이상 면적의 제공 여부, 자산보유기준의 충족 여부 * 하지만, 청약절차 동일   2. 신혼부부 특별공급  1) 혼인 기간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7년 이내 ( 혼인관계증명서의 신고일 기준)  2) 무주택 세대 구성원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

온라인 직거래 시 주의할 사항을 살펴봅니다.    1. 온라인 직거래 -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 이용자 간 재화 또는 용역 (일정한 시설 이용이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을 거래하는 행위 - 개인간 거래는 전자거래*로 이루어지나, 판매 당사자가 사업자의 지위에 있지 않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 받지 않습니다. * 재화나 용역을 거래할 때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 등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거래 - 온라인 직거래 사기 : 정보통신망 (컴퓨터 시스템)을 통한 대금 편취   2. 온라인 직거래 피해이력 확인  1) 경찰청 사이버 안전지킴이 (www.police.go.kr) 거래대상 휴대폰 또는 계좌번호 입력 → 사기피해 신고 이력 확인    2) 경찰청 사이버 수사국 (..

단독주택의 건축 시 새로운 생활법령을 알아보겠습니다.    1. 대수선  1) 대수선 (증축, 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것)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 변경 및 증설하는 것  2) 범위 ① 내력벽 : 증설 또는 해체,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및 변경 ② 기둥 : 증설 또는 해체, 세 개 이상  수선 및 변경 ③ 보 :  증설 또는 해체, 세 개 이상  수선 및 변경 ④ 지붕틀 : 증설 또는 해체, 세 개 이상  수선 및 변경  ⑤ 방화벽 :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 증설 또는 해체, 수선 및 변경  ⑥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 : 증설 또는 해체, 수선 및 변경  ⑦ 다가구 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세대 간 경계벽 : 증설 또는 ..

보호원  (한국저작권보호원)의 관리자 메일 주소(admin@kcopa.or.kr)를 통해 보호원 (한국저작권보호원)을 사칭하는 해킹/스팸 메일이 발송되고 있다고 합니다. 주의가 필요합니다.   1. 사칭 메일   [사칭 이메일 사례]    한국저작권보호원   2. 신고센터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는 위와같은 메일을 발송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1)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불법스팸대응센터 (https://spam.kisa.or.kr/spam/main. do)  2) 경찰청의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https://xcrm.police.go.kr/minwon/main)   위와같은 메일을 받으면 당황하게 되지만 먼저 의심하고 꼭 확인 후 클릭 여부를 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AI 기술의 범람 속에서 악용의 우려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딥페이크, 보이스 피싱 등 입니다.    1. AI기술 악용  1)  AI 생성 또는 변환한 영상인지 반드시 표시 의무화 - 미국 국방부 (펜타곤)청사 근처에서 대형 폭발 사진 : 미국 주가 일시적으로 하락 - 미국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업체인 맥아피 생성형 AI : 3초 목소리 샘플로 복제 가능 - 결국,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 : AI규제 등 행정명령에 서명  2) 가짜 뉴스 배포 - 직접적 손해 입은 사람 : 손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때로는 특별법에 따라 처벌) - 실존 인물 사진이나 영상 사용 : 초상권 침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3) 생성형 AI로 만든 허위조작 정보 신고 - 한국언론진흥재단 : 가짜 뉴스 피..

5월의 공공서비스 추천입니다.    1.  온라인피해365센터  1) 온라인 피해지원 도우미 중고거래 사기, 보이스 피싱, 개인정보 유출, 문자 스미싱, 온라인 구매 물품 불만   2) 상담 방법 - 전화상담 (국번없이) : 142 - 235 (9 : 00 ~ 18 : 00) - 카톡 / 온라인 상담 : 365일 24시간 신청가능 - 우편접수 : 서울 강남구 도곡로 135, 수유빌딩 2층 온라인피해365센터    2. 쉽고 빠른 온라인 원스톱 대환대출 - 대출비교 플랫폼 (카카오페이, 토스 등)이나 금융앱 내 대환대출서비스 이용 - 기존대출 확인, 새로운 대출 조회 및 대출계약까지 한번에 가능   행정안전부  3. 개인지방소득세  1) 신고대상 종합소득 (국세) 신고·납부 의무자  2) 신고·납부 기간 ..

투명한 서울사랑상품권 운영을 위해 부정유통 일제단속 합니다.    1. 부정단속기간 2024. 5. 13. (월) ~ 5. 31. (금)   2. 부정단속 위반유형  1)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2) 제한업종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3) 결제거부 지역사랑상품권의 결제를 거부하는 행위  4) 현금과 차별대우 물품판매 시 현금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5) 기타 기타 지자체별로 단속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부정단속 후속처분 1) 행정처분 가맹점 등록취소 또는 현장계도 실시  2)재정처분 과태료 부과 및 부당이득 환수 실시  3) 수사의뢰 부정유통의 심각성 고려하여 관할 경찰서 수사의뢰   4. 문의 '..

한강에서 국제 정원 박람회를 합니다. 상설행사로 여름과 가을 정원도 볼 수 있습니다. 최대 규모로 최장시간 정원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1. 기간  - 본행사 : 5. 16. ~ 5. 22. - 상설행사 : 5. 23. ~ 10. 8.     2. 장소 서울 뚝섬 한강공원 일대   3. 주제 서울, 그린바이브 (Seoul, Green Vibe, 서울에서의 정원의 삶) - 부제 : 컬러풀 한강 (Colorful Hangang, 색색가지 한강)   4. 약 1만 460㎡에 총 76개 정원 - 초정정원 (1개), 작가정원 (10개)  : 김영민 (서울시립대 교수), 김영찬 (바이런 소장)작가의 '앉은 정원'과 국제 공모작 총10팀 (국내 6팀, 해외4팀) - 학생동원정원 (10개), 시민동행정원 (15개) ..

보훈과 미래세대의 놀이문화를 융합하는 첫 시도입니다.  1. 제1회 코리아메모리얼페스타   1) 축제 기간  6월 8일 (토) ~ 6월 9일 (일)  2) 장소  올림픽 공원 88잔디 마당  3) '케이-팝 (K-pop)공연' 무료 모바일 입장권   - 예매 처 : 위메프, 인터파크 - 오픈일 : 5. 17. (금) 12 : 00  - 매수제한 : 1인 2매  4) 유의사항 - 전석 자유석, 한정수량으로 진행 - 만14세 미만 보호자 동반 필수 - 신분증 미 지참시 입장불가    5) 프로그램 - 공연 (음악) : 케이-팝 (K-pop) 스타 지코, 찬열 (EXO), 창모, 넬 (Nell) 등 14명 * 주제 : 기억 * 시간 : 오후 2시 ~ 오후 9시  - 먹거리 (음식) : 푸드마켓 (더본코리아 백..

서울시에서 진행 중인 이벤트입니다.    1. 위로위로 해주세요! 1)  참여기간 :  5. 10. (금) ~ 5. 17. (금) - 당첨선물 :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기프티콘 30명-  대상 : 메타버스 서울 회원 누구나 2) 참여방법  -  메타버스 서울 설치 → 가입 → 로그인 (로그인 필수)   - 월드 중 ’위로위로‘ 입장  -  미니게임 ’위로위로‘ 결승점까지 플레이하면 자동 참여  * 매일 여러번 가능-  당첨발표 :  5월 22일 (수) 예정  3) 유의사항- 이벤트 당첨 안내는 메타버스 서울에 가입된 휴대폰 번호, 이메일 주소 (아이디)로 발송- 결승 지점까지 플레이하여 점수 기록- 이벤트 진행 상황에 따라 당첨 선물은 다른 상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예고 없이 변경, 취소또는 조기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