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에서 좀 더 촘촘한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1. 영세 자영업자 생계형 소유 화물자동차 1) 환경개선 부담금 감면 배기량 3,000cc 이하, 최대 적재량 800㎏ 이상인 일반형 화물자동차 2) 시행일 2024년 7월 1일 7,600원 (기존 15,190원) 2. 대기오염 총량제도 유연화 1) 배출허용 총량 이월 가능 2) 할당받은 총량의 일부를 차입 가능 3) 배출량 산정 시 감축량으로 인정 (저감한 외부 감축활동) 4) 배출량 증가에 따른 추가 할당 가능 5) 할당 취소 가능 (폐쇄 등) 6) 배출허용총량 예비분 보유 및 사용 ( 신규 및 증설 시) 7) 시행일 2024년 8월 17일 3. 초미세먼지 고농도 예보 1) 전국 확대 (19개 권역) 2) 36시간 ..
범죄 피해로 인한 상처가 빨리 아물도록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 합니다.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 (사실혼 관계 포함),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도 포함하여, 범죄피해 방지 및 피해자 구조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보호합니다. 1. 피해자의 신변 보호 1) 신변보호조치 제도 가해자 보복이 두려워 떨고 있는 경우 2) 가명조서 제도 범죄 신고나 진술 후 보복이 걱정 3) 피해자 보호시설 제도 가해자가 무서워 집에 들어가지 못할 때 4) 임시안전숙소 제도 갑작스러운 범죄 피해로 임시 거처가 필요할 때 5) 이전비 (이사실비) 지원 제도 가해자를 피해 이사해야 한다면 6) 스마트워치 (위치확인) 제도 갑작스러운 위급상황에 긴급 신고할 수 있도록 2. 형사절차 중 피해..
청년예술인의 지속가능한 창작활동을 위한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1. 카페형 공유오피스 운영시간 화 ~ 일 13 :00 ~ 22 : 00 1) 파트너 음료 제공시간 화 ~ 일 13 : 00 ~ 21 : 00 * 브레이크 타임 16 : 00 ~ 17 : 00 2) 대관 운영시간 화 ~ 일 14 : 00 ~ 22 : 00 3) 휴관일 매주 월요일, 법정공휴일, 대체공휴일, 재단이 정한 날 (별도 공지) 2. 카페형 공유오피스 1) 전용 카페 (SAPY COFFEE) To - go 는 텀블러만 가능 (매월 5잔 음료 제공) 2) 무료 WI - FI, 노트북, 휴대폰 충전 가능 빈 좌석 자유 이용 (음료 반입 가능) 3) 101평으로 예약없이 무료로 이용 * 복사 용지 개인지참 3. ..
취약부문 중심으로 민생안정 강화 및 체감경기 활성화 1. 소상공인 금융지원 3종 1) 정책자금 분할상환 : 지원 대상 확대 및 기간 연장 (최대 5년) 2) 지역 신보 보증 보증부 : 대출만기 연장 (5조원 규모 전환보증 신설) 3) 민간금융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대 : 4.5% 고정금리 2. 주요비용 부담완화 1) 전기료 지원 확대 20만원 지원 2) 임대료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연장 3) 인건비 외국인 고용 확대 검토, 키오스크 보급 4) 관리비 관리비 부과의 투명성 강화 3. 매출 지원 1) 매출 채권 팩토링 확대 및 소상공인 우선 공급 2) 온누리 상품권 사용처 확대 3) 국내관광 숙박쿠폰 20만장 추가 발행 4. 사회 안전망 강화 1) 노란우산 공..
세부담 완화및 비철금속 부가가치세 완화 등 7월부터 확대되고 완화되는 세금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간이과세 확대 ( 영세 소상공인의 세부담 완화) 1) 기준금액 상향 1억 4백만원 미만 (종전 8천만원 미만) * 부동산 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 : 4천 8백만원으로 종전과 동일 2) 배제업종 피부미용업 (피부관리) 및 기타 미용업 (네일아트) : 면적과 관계없이 간이과세 적용 3) 간이과세 전환대상 사업자 일반 → 간이 : 과세 유형전환통지서 개별 발송 * 계속 일반과세를 원할 경우 : 6월 30일까지 간이과세 포기신청서 관할 세무서에 제출 2. 일반과세와 간이과세의 장점과 단점 비교 1) 일반과세 장점 : 세금계산서 발급, 매입세액 전액 공제, 환급 가능, 의제 매입세액 공제 ..
청소년의 안정과 건강을 위한 지원을 합니다. 1. 인구 1) 청소년 9세 ~ 24세 총 인구의 15.1% ( 782만 4천명) 2) 성비 남자 51.8%, 여자 : 48.2% 3) 다문화 학생 작년보다 7.4% 늘어 1,178명 2. 건강 1) 평일평균 수면기간 - 8시간 12분 - 9 ~ 12세 : 9시간 7분 - 19 ~ 24세 : 7시간 55분 - 13 ~ 18세 : 7시간 54분 2) 스트레스 인지율 - 2021년 (38.8%), 2022년 (41.3%), 2023년 (37.3%) - 중, 고등학생 10명 중 약 3명 3) 우울감 경험률 - 2021년 (26.8%), 2022년 (28.7%), 2023년 (26.0%) - 최근 1년 내 경험 (10명 중 3명 정도) ..
무료 입장도 있으므로 알아보겠습니다. 1. 입장요금 1) 어린이 만 7세 이상 ~ 만 12세 이하 2) 청소년 만 13세 이상 ~ 만 18세 이하 3) 군인 단기복무 부사관 이하 * 전투경찰, 의무경찰 및 경비교도 대원을 포함 제복을 입었거나 신분증 소지자 4) 어른 만 19세 이상 ~ 만 64세 이하 5) 단체 30인 이상 * 어른, 청소년, 군인, 어린이 혼합 제외 *불국사, 석굴암은 20인 이상 2. 입장료 무료 혜택 1) 경주 시민 2) 만 6세 이하, 만 65세 이상 3) 장애인 등록증 소지자 1 ~ 3 등급의 보호자 4) 국가유공자 본인 및 그 배우자와 유족 중 유족증서 소지자 상이등급 1급인 경우 보호자 1인 추가 5) 기초생활수급자 학생 : 학교장 직인 ..
AI 전화 서비스로 도움 필요한 대상자 발굴합니다. 경주시의 복지 서비스 연계 지원합니다. 1. AI 안부 전화 서비스 인공지능 AI가 주 2회 돌봄대상자와 안부 ( 건강상태, 식사여부 등) 를 묻고 답하는 서비스 2. 신청 문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3. 어떤 대화를 할까 - AI : 안녕하세요. 행정복지센터 입니다. 안부전화 드렸습니다. * 예 - AI : 식사는 잘 챙겨드시고 계신가요 * 예, 조금 먹었습니다. - AI : 무릎 아프신데는 좀 어떠세요 * 아파서 걷기가 힘드네요 - AI : 아이고, 병원에도 한번 가보시고 약도 챙겨드세요 4. AI콜 발신번호 779 - 6689 5.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 추진단 (행안부 - 지자체 - 네이버) 1) 8월부터 경주 전체 23곳 읍면동 ..
더욱 창의적인 혁신으로 국민생활을 변화시키고자 합니다. 1. 온라인 원스톱 대환대출 1) 금융위원회 (2023년) 은행 방문 없이 모바일 앱으로 대출 (세계최초) 2) 더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서비스 2. 공공 산후조리원 1) 제주 서귀포시 (2013년) 전국 최초로 공공 산후조리원 개원 2) 출산 가정의 경제, 시간적 부담 경감 3. 공공 자전거 1) 경남 창원시 (2008년) 친환경 교통수단 2) 무인대여 공영 자전거 도입 4. 조상 땅 찾기 서비스 1) 경상남도 (1993년) 후손이 모르는 조상 소유 토지 소재 2) 토지행정 서비스 5. 어린이 보호규역 내 교통안전시설물에 노란색 표시법 적용 1) 충북 청주시 (2013년) 어린이 보호구역 교..
교통수단 이용 시 주의할 점들을 알아보겠습니다. 1. 부정승차 1) 지하철 - 실제 승차하여 타고 온 구간의 운임 + 30배 부가운임 - 무임승차행위 :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형사고발) 2) 버스 - 그 운임 또는 부족하게 지불한 운임과 그 운임의 30배 (현금 납부) - 무임승차행위 :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형사고발) 2. 유실물 찾기 1) 지하철 - 자신이 이용한 종착역과 내린역 및 환승한 구간의 종착역에 연락 - 가까운 경찰서나 순찰지구대에 문의하거나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 접속 및 신고 - 각 지역의 지하철운영기관 홈페이지나 대중교통 분실물센터 접속 확인 2) 버스 - 해당 버스회사 : 버스노선, 버스번호, 물건을 두고 내린 위치 등 설명과 ..